뉴질랜드이민법 개정안 황당한 뉴스 [팩트체크]


 뉴질랜드이민법
개정안 황당한 뉴스
[팩트체크]

최근 2018년 8월 8일 뉴질랜드이민법이
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민법 변경안 날짜는 앞으로도
잘 잊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8 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겹치는 우연이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최소 지난 10여년간
이민법은 항상 어렵고, 까다롭게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여러 근거를 제시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쉽게
완화가 된 법이 변경이 되었으며, 특히, 한국사람들
에게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클랜드발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이번 개정안을 역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혼란을 줄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대로
알려드리려 소개합니다.
[팩트체크]를 해봅니다


기사제목은, 
" 뉴질랜드유학생 취업, 새로운 이민정책
으로, 더욱 어려워질듯 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부터,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단기과정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뒤 취업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지난 수년간 수차례에 걸친
이민법 개정으로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즉, Level 7 미만의 학력자들은 학업기간이
최소 2년이상을 해야, 1년짜리 취업비자가
발급이 되며, 이민점수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assisted employer work 비자를 말할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논외입니다.
이유는 지면상 생략하며, 타 칼럼을 참고
바랍니다.

뉴질랜드이민성 장관인 갤러웨이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이민자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말을
기사로 전합니다.



이또한, 지난 수년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민법이며, 이미 확정 시행되고
있는 법 내용입니다.
새로울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죠.

카페 회원분이라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며, 현 카페의 대부분 주요 논지가
뉴질랜드에서 더이상 단순 노동의 질 낮은
일자리의 낮은 임금 노동자들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우리 또한 이러한 일자리와
임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칼럼의
내용이 여러 차례 칼람에 소개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적용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이주공사의 대부분 뉴질랜드이민
프로그램의 방향성입니다.



현 기사에서,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갤러웨이 이민성 장관은 이번 뉴질랜드이민법
개정안 취지는 고용주 지원 취업비자를 없앰으로서
고용착취 위험을 막을수 있으며, 국제적
평판도 높아질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민법이
쉬워지게된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민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성공을 못할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가장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뉴질랜드이민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가, 고용주의
비자후원 요소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용주 스포서 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조차 해소시켜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나온 높은 등급의 유학생들은
3년짜리 개방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이민법 핵심요소입니다

지난 수년간 수차례 이민법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뉴질랜드유학후이민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높은 등급의 학력으로
도전을 했으며, 타 민족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이민 성공 방정식은 
수년 전에 법을
시행한 캐나다에서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는 지나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과당 경쟁이 된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시행 초기에 준비한 사람들 대부분은 편안한
마음상태에서 안전하게, 이민성공을 하게된
결정적 제도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과 심지어 대학원까지 졸업
한 사람들이 캐나다 2년제 전문대 진학으로
학력 다운 현상까지 대량으로 발생을 하는
기현상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뉴스나 신문기사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필요하므로, 일부분 자극성이 필요하지만
사실관계나, 전후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또,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고, 전문적인 내용을
알리게 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기사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미 소개된 바가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왜? 고학력 이민법 개정안이 특히
한국사람들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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