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이민 과 캐나다이민 준비시 범죄기록이 있다면? 사면복권?

뉴질랜드이민 과 캐나다이민 준비시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민신청시
사면복권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뉴질랜드이민 과 캐나다이민
을 준비할때 범죄기록은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또는 작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이민이 안 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의 경우나, 가벼운 범칙금
도 경우에 따라서 이민이 불가능하게 되는
범죄사유가 됩니다.

뉴질랜드이민이나 캐나다이민 모두
이민을 준비하기전에 반드시 범죄기록회보서
를 확인한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이민이나 캐나다이민의 경우
범죄기록은 매우 중대하고, 세밀하게 여기므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아래의 사면복권 대상인지, 기간은 어느정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면복권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복권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경우
캐나다나 뉴질랜드 정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경우
해당됩니다.  모든 범죄가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해당범죄건에 대해서 따로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 변호사를
통하여, 복권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캐나다나 뉴질랜드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양 국가에서는
해당법규가 문제가 되지 않을때
예를들면, 풍기문란죄 등입니다.


3.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선고된 형을 마친후, 범죄유형별로 시간이 지난경우
복권이 됩니다.


일반적인 복권신청은
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후 5년이 지난시점에
복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와 같이 작은 범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순한 예로는, 운전면허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면허가 회복된 날로부터 5년 경과 시점입니다




사면신청
캐나다나 뉴질랜드에서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국가사면위원회 에 의하여 사면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범죄와 양형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일괄적으로 설명할수는 없으며
해당건에 대해서, 이민변호사에 의하여
적용을 달리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범죄사면 복권신청을 희망 하시면
외교부에 등록된 이주공사를 통하여, 현지의 변호사를
통하여, 복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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