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이민법의 계속적인 개정과 전문가의 부재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이민법의 계속적인 개정과
전문가의 부재

최근에 뉴질랜드이민법의 계속적인 개정
이 있었습니다.

이민법의 완화와 강화조건이 계속 진행되면서
속보와 소문등이 혼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시기인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 뉴질랜드이민 전문가들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정보나
발빠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이민에 있어서
전문가의 부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뉴질랜드이민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누가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뉴질랜드이민에 관련하여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전문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기위해서는
뉴질랜드이민이라는 정보를 특수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함은
국가에서 검증된 최소한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전문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는 국가에서 정한
자격을 통과하고,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범법사실등을 확인한후 기본적인
자격 사항을
통과를 하고, 고객의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보증보험등을 가입해야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고, 
국가에서는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자격검증을 하고, 국토부에 허가를 거치고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후에, 부동산을 개업할수 있습니다.

위의 업무들과는 중대성에 있어서
작은 분야이지만, 미용사등도
최소한의 검증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만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취업이나 뉴질랜드이민은
업무가 잘못되었을때,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위중하게 보는
법률업무나, 건강업무 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해외이민에
관련된 업무는 외교부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매회 조사를 통하여
자격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합니다.

해외취업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하며
해외이민에 관련된 부분과 비슷한
관리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업무는
뉴질랜드어드바이져 라는 자격제도를
주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뉴질랜드의 자격은 서로 상호
호환되지는 않으며
국내에서 승인된 업체도 뉴질랜드에서
해당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뉴질랜드법에서
정한 규정 및 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뉴질랜드어드바이져로 허가 받아야 
뉴질랜드이민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어드바이져도 국내에서 활동을 하려면
외교부에 검증과 승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가끔 황당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인터넷상의 글들을 봅니다.

황당한 사람들과 글의 요지는
본인은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하는 사람이기에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의 대부분은 뉴질랜드에서도
불법업체들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일반적인 유학원은 뉴질랜드이민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뉴질랜드어드바이져 만이
뉴질랜드이민 업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어드바이져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뉴질랜드정부로부터 까다로운 절차와
본인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등록된 이주공사가
뉴질랜드에서 어드바이져 자격 없이
이민 업무를 절대 하지 않으려 하는것처럼
뉴질랜드어드바이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유는 법을 위반했을때
처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기존의 각나라에 갖고 있던 자격까지도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뉴질랜드이민에 관련된 시장만
이러한 최소한의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캐나다의 경우
뉴질랜드이민법무사인 뉴질랜드어드바이져 같은
제도가, 캐나다는 ICCRC 라는 제도입니다.

캐나다 ICCRC 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외교부의 이주공사 면허를
발급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캐나다 전문유학원들도
캐나다이민 업무를 하려면, 외교부에 등록을 하고
검증을 통과하여, 이민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뉴질랜드이민 업무는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질랜드이민에 관한
정보의 양과 속도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요인 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뉴질랜드이민법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예전의 이민법 발표에 비하여
범위도 넓고, 추가나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을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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