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이민 의 핵심은 “법” 이다


뉴질랜드이민의 핵심은
"법" 이다

뉴질랜드이민에 관련된 실제 
케이스 소개와 함께, 
방법과 구체적인 통계자료, 수치와
뉴질랜드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다양한 내용의 칼럼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 해보면,
뉴질랜드이민의 핵심은 "법" 입니다.
뉴질랜드이민법에 근거하고 기초하여
모든 사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이민을 알아볼때,
쉽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려운 이유가
뉴질랜드이민이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이민이 일반적인 "법" 하고는
다릅니다. 이유는,

자국의 인력과 뉴질랜드 이민자의
수요와 공급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기때문에, 
뉴질랜드이민성은 변화에 맞추어
여러가지 시행령이나 규칙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과 변화는 "법" 으로 구성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뉴질랜드이민을 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이민법무사나 이민변호사라고
불리우는 뉴질랜드어드바이져가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실제는 법을 다루는 일을 하기때문입니다.

국내는 해외이민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해외이주알선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령 13호에 의거하여, 시행령과 규칙으로
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취업에 관련된 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며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하여, 국외유료직업알선에
관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이민이나 취업을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를 해놓는 이유는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가 판단을 하기에
국민(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고, 피해를 볼 경우,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등록과 자격별로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하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고객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외이민 이나 취업 뿐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서도,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엄중함, 전문성이 필요 없는 업은
단순히 신고하여 업무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들면, 서비스업을 표방하는 사업 등입니다. 

물론, 서비스업중 가장 많은 분야인
음식을 다루는 업등은
법적으로 엄하지는 않지만, 식품위생교육등
최소한의 필수적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해외이민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개인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선택의 과정입니다.

개인입장에서 보면, 병원의 의사나
법원의 판사나 변호사
건설회사의 건축사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국가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각 자격별 제한을
두고 있고, 철저하게, 등록제와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준 공영기관인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이민이나 취업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졌지만, 알고도 무시하는분들도
있고, 무허가 업체의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법적인 제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본인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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