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이민 한국과 뉴질랜드의 세금비교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세금과 한국세금의 비교

뉴질랜드이민을 할때
중요한 세금에 관한 칼럼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세금입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세금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의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것이 세금제도입니다.

최근에 한국도 세금문제로,
 여러가지 논쟁이 많죠. 
예전에는 뉴질랜드 세율이 한국에
비하여, 많이 높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많이 높아져서,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한국도 곧
뉴질랜드의 복지제도를 많이
따라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뉴질랜드는 복지제도가 거의 
안착된 국가이기때문에,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지 않은데, 한국의 경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세무저항이 있는것은
어쩔수 없을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세금부과는 한국으로 보면
국세청이라고 하는 곳이 IRD 에서 관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세 부분입니다.
현재의 뉴질랜드이민법 도
소득세 구간이 영주권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행인것은 최저 연봉기준이
약 $49,000 기준에서
약 $41,000으로 소득기준이 낮아진것은
뉴질랜드이민 부담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간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4,000 이하인 경우,,,   10.5%
$14,000 ~ $48,000 인경우,,,  17.5%
$48,000 ~ $70,000 인경우,,, 30%
$70,000 이상인 경우,,, 33%
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세율입니다.

1200만원 이하 : 6.6%
4600만원 이하 : 16.5%
8800만원 이하 : 26.4%
1억5천만원 이하 : 38.5%
5억원 이하 : 41.8%
5억원 이상 : 44%

여기에 한국은 10%의 주민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보험료는 소득의 약6.1%를 납부하게됩니다.
그리고, 연금이 있습니다.

세율로만 보면, 한국이 결코 타 선진국에 비하여
적은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편입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고
또한, 부자들의 부 형성 과정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때문에, 조세저항과 탈세가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의 소득세는 약 50%의 인구가
거의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세금 부분은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 어쩔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 비해, 한국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한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적 과정이기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와 같이, 내가 낸 세금으로
노후가 보장이 되고, 의료와 교육이 보장이 된다면
한국도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작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뉴질랜드의 특징중 
하나가 부가세입니다.
GST 라고 합니다.
한국은 10% 입니다. 뉴질랜드는 15%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접세 비중이
오히려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세 비중을 높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격이므로,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세금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상속세, 투자나 부동산을 통한 
개인 자산취득에 대한 양도세
지방세, 사회보장세, 의료비용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부동산 관련하여, 세금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또한, 상속세도 논란이 많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50% 많게는 65%까지
부과를 합니다.

실제로, 상속세나 양도세를 이렇게 부과하다 보면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탈세와 편법이 많게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선진시스템을 갖고 있는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여
모두 다 합리적이고 만족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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