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취업과 이민 사기당하는 사람들

뉴질랜드취업과 이민
사기 당하는 사람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칼럼을 작성을 할까 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이주공사에 상담을 하러
온 고객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 입니다

그동안, 같은 맥락의 여러 칼럼을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케이스 입니다.

물론, 지난 수년간 이러한 내용으로 
수십 건의 비슷한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늘도 반복중입니다.





이 고객 또한, 본인 스스로 뉴질랜드취업,이민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해당업체에서 뉴질랜드취업을 시켜주고
뉴질랜드취업을 발판으로 하여
뉴질랜드이민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뉴질랜드로 갔지만, 도착해보니
뉴질랜드 고용주 이야기는 정식취업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정도의 일자리로 임시직이었으며,
급여도 너무 달랐고, 가장 중요한것은
정식적인 취업이 아니기에, 이민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취업비자 조차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바로, 질문을 드린 것이,
해당업체가 고용노동부의 "국외유료직업알선" 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유무와
외교부의 "해외이주알선업"등록이
되어있는지 유무를 여쭤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한 곳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습니다.
단순히 뉴질랜드 현지 유학원 이었다고 하며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곳이 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무소는 사업자 등록도 없는 곳이라고
추가로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이 고객은 국가에 등록제와 허가제 등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싸게 해준다고 하고
본인들은,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업체이기에 
이러한 국가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필요없다라고 
하여 불법 무허가 업체인지 알면서도
진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보상의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굳이 등록제와 허가제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또한, 관련된 모든 해당업체는
보증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여
만일 고객에게 발생할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불법업체의
눈앞의 단순 할인이나, 몇마디의 현혹시키는
말로, 본인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제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 등록과 허가를 완료했다고 해서
모두 완벽하고 모두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 무허가 업체하고는 비교자체를
할수가 없을 정도이며,
만일,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제도권내에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길이 있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허가 업체들은
서울보증보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의무 가입 조건입니다.

보험가입을 안하면,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업체는, 개인, 회사 모두
신용조회, 경찰조회 등 사법적, 경제적인
기본적인 검열에 통과를 해야합니다



국가에 등록된 업체가 문제를 발생시키면
해당 업체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증보험에 보증되어 있는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이 몰수가 되며
국가에서 받았던 등록증과 허가증은 
모두 말소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허가업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허가 불법 업체들은
잃을 것도 없고, 또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검증자체도
안된 곳 들입니다.



이 고객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더 최악중에 최악의 경우이었습니다.

불법 무허가 업체를 이용 했더라도
한국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이용했다면
그래도, 한국의 법 테두리상에 방법을 모색해보겠지만

뉴질랜드내의 업체를 이용했다면, 
정말 보상받을길 자체가 막막하며,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문제로 국제 사법심판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불가능합니다.
이런 곳들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이용합니다

또한, 뉴질랜드내의 이러한 업체들
대부분이 뉴질랜드에서 허가된 업체가 아닙니다

즉, 뉴질랜드어드바이져 등 뉴질랜드정부에서
허가받은 곳들이 아닙니다.
아예 불법이 다수이며, 단순, 협력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뉴질랜드취업과 뉴질랜드이민법도
국내 이상으로 대단히 엄중하므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허가된 업체는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게되며
가지고 있는 등록증/ 허가증 
또한 모두 말소가 됩니다.
국가에 등록된 업체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회사가 있을까요?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어쩔수 없이
고객에게 피해를 줄수는 있을수도 있습니다.

설령,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불법을 알면서도
할인이나 , 기타 감언이설에 속아서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제거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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