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주공사와 유학원의 차이점

뉴질랜드 이주공사 와 유학원의
차이점

최근에 회원님들로 부터
유학원과 이주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계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사실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유학원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지 않기때문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
혼란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유학원과 이주공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유학원은 단순히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 유학에 관련된 학교의
상담이나 정보 제공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주공사는
주 업무가 해외이민과 이주에 관련된
정보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외취업 업무는
이주공사도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의
심사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정규유학의 정보를 다루는 업무는
국내법상 단순히, 세무소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관련 업무를
할수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자격도 없으며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이민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인 외교부의 심사를 하여
승인과 허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가입을 하여, 만일 고객에게 발생할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피해가 발생이 되면
해당기관인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서
보증보험에서 피해 한도 범위내에서 구제를
하게되며, 해당 업체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국가 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보증보험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이유는, 업무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어학연수 정보나, 유학 정보와는 달리
해외이주에 관한 정보는 고객에게 미치는
중대성과 심각성은 비교가 안됩니다.

또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습니다.
병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등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커피숍, 옷가게 등은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에 국한된것이 아니면
각 나라별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어드바이져
라는 이민법무사제도를 운영중이며
캐나다에서는 ICCRC 라는 캐나다 이민법무사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격은 각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하면, 국가별 서로 상호 호환
되지는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외교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이주공사가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관련업를 하고 싶다면
각 국가의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추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는
이주공사와 유학원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각 해당 업체에서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영업을 하기때문입니다.

심지어, 뉴질랜드나 캐나다 현지 유학원에서는
어학연수나 유학상담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학생비자 상담 까지도 
정보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국가의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며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알선"에 
관한 법이나 취업에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국외유료직업알선" 에 관한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특히, 유학후이민의 과정의 경우
처음에 학교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이민법을 설명하고, 이민점수를 계산해주며
심지어, 현지의 취업알선까지
해주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국내의 담당기관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업체를 미리 전수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얼마전 해외 취업에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여, 많은 유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린적은 있으며, 문제가 있는
업체는 처벌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우,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때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고, 뒤늦게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제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국민의 안전이 위험해질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학원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외교부에 등록된 이주공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해외취업회사라
하여,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최소한의 법도 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상담과 수속과 방향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 또한
소비자로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번째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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