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뉴질랜드이민법 개정안 최종 칼럼


8월 8일 뉴질랜드이민법
개정안 최종 칼럼

지난 첫번째 칼럼에 이어서 이번
8월 8일 이민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분석합니다.
이민법 개정안 최종 칼럼입니다

개정안을 보기 좋은,
편한 날짜에 발표하니, 부르기도 편하네요.
88개정안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 요소인 3년 취업 비자가 주어지는 설명을,
이미, 시행 한지 오래된 캐나다 이민 법을
비교하면서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이민 법 개정안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post study employer assisted work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나 과거 뉴질랜드유학후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자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학업을 마치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1년간의 취업 비자 상태에서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서 잡오퍼만 있다면,
추가로 취업 비자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비자가 employer assisted work 비자입니다.

그러나, 실질 적으로, 현장에서는
현 조건으로 연장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ESW 또는 WTR 비자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assisted work visa가 크게 효용성이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어차피, 고용주의 후원이 중요한 역할 이기에
학업 후 주어지는 워크퍼밋이 끝난 후, 
정식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는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Employer Assisted work visa 가 없어진다는 것이
현재, 뉴질랜드유학을 하고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한 발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완하는 취업 비자 이민법이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이전까지 오클랜드외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1년이 아닌, 2년짜리
[오픈워크, 잡서치, PGWP] 비자가 나옵니다.

또한, 협회등록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예를들면, 의료관련 직업[의사, 간호사분야 등]
치과 분야, 전기관련분야, 법률관련분야,
제약분야, 부동산 분야, 재정관련 분야등
은 추가적으로 1년 더 취업 비자기간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취업 비자기간의 우대 정책은
다음 두가지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민성에서 오클랜드외곽지역의 
취업 우대 기간을 추가로 주는것은
취업의 분산과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지나친 인구 밀집도를 봤을때
현 정도의 정책으로 분산 효과의 효용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협회등록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는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

이유는, 협회등록 조건을 맞추는데, 소요되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1년으로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등록기준을 맞추고, 신청을 하고,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1년을 더주게 되면서, 현실적인
기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유학생들 구제 정책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았던 학생들도 모두 소급하여 적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현재 Level 8 과정을 졸업하고 1년만
취업비자가 가능했던 모든 사람을 현 이민법
개정 안대로 3년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내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은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현재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현 시점으로,  가장
빠른 입학일이 이번 2018년 11월 학기이므로,
11월에 입학을 준비한다면, 구법의 혜택과
신법의 혜택을 모두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만일 내년 초에 입학을
한다고 해도, 미리 학생비자를 받아 놓은 사람도
구제 정책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즉, 구 법의 혜택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취업비자도 동시에 받게되므로, 자녀무상교육
혜택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이민을 고려한
분중, 가족 동반자라면
11월 26일 전에는
최소한 학생비자라도 받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서
유일하게, 단점으로 부각되는 조항입니다

실제, 유학후이민의 대다수 사람들이
선택하였던, Level 8 과정의 경우
배우자 취업 비자가  주신청자의 학업 기간에는
더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취업비자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당연히 자녀무상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장기부족직업군 학과의 경우
해당사항이 아니며, Level 9 이상의 경우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Level 8 이외의 과정을 선택하거나
학업기간이 10개월이므로, 이기간을 제외시키거나
또는, 배우자가 일을 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것입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비자정책도
소개를 하면,
나머지 비자법은 대부분 모두 동일하며,
오히려 유리해졌습니다.

학사학위가 아닌 Level 7 과정 1년 미만도
현재와 같은 1년 오픈워크퍼밋이 제공되며,
Level 4 ~ Level 6 의 경우, 기존과 같이
2년미만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
1년 오픈워크퍼밋이 제공됩니다.

오히려, 오클랜드외 지역에서 학업을 하는경우,
또는, 협회등록 직업의 경우
취업비자기간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칼럼과 더불어 이번 칼럼으로
2018년 8월 8일 이민법 개정
안에 대한 대부분 중요한 사항을
소개한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질문 답변 게시판이나 카페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빠른 시간 내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하면, 결과적으로 매우 좋아졌으며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캐나다이민법 개정안의 효과를
지켜본 사람으로 이번 뉴질랜드이민법
개정안은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엄연히
국가와 주변 상황이 틀리고, 특히
준비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준비 방법이 틀리므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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